공고
| 작성자 | 운영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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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1 |
| 제목 |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 협조요청 |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현행 및 연혁법령 등을 제공하는 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moleg.go.kr)』을 구축하고, ‘음식점 창업’, ‘교통 · 운전’, ‘상속’, ‘노인복지’, ‘부동산 매매’, ‘개인회생’ 등 총 75건의 수요자에 대한 법령정보 및 관련정보(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등)를 작성 ·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0년 말까지 약 200여건의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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