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석 교수
자치인재원프로필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교수소개
저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정법과 공법분야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성격을 갖는 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치행정원리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와 의견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강의안내
- 원내 -행정법 사례연구, 행정법 실무 등
- 원외 -행정법 일반,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 행벙법판례, 자치법규실무 등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2014~현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자문위원(현)
- 한국 공법학회 이사(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2012~2013)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09~2011)
- 경북대, 부경대 등 강의(2005~2009)
학술연구
-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2018)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2018)
- 통일 독일의 행정법상 불법청산에 대한 검토(2017)
-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방안-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정비를 중심으로-(201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2016)
-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2015)
-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2014)
- 문화이용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2013)
-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2013)
- 공공부조법제의 수급요건에 대한 검토(2013)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차상위계층의 보호(2013)
- 사회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2011)
- 폐기물법제의 구조(2005)
정책연구
- 변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2015)
- 부산항 신항개발이 연도마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3)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3)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09~2011)
- 경북대, 부경대 등 강의(2005~2009)
- Case Study 학습교재개발 연구(2011)
- 송·변전 설비 건설 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2011)
-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2010)
- 특별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2009)
-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안(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