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강의자료실

강의자료실

강의자료실 글보기

강의자료실 글보기 항목(작성자, 작성일, 제목)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자 손윤석
작성일 2016-07-08 15:29:52
제목 <최신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2015두36454)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위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는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강의자료실 첨부파일

강의자료실의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의자료실의 이전글/다음글

강의자료실의 이전글/다음글 목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글 2016년 행정법 사례연구 강의안(수정본)
다음글 <최신 판례>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2014헌마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