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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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준길 |
|---|---|
| 작성일 | 2021-11-15 16:08:09 |
| 제목 | 행정절차법 공통교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관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행정절차법 책을 우연히 보다가 오류가 교재에 오류가
아닐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행정절차법 공통교재 30 페이지를 봤었는대요. 계고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행정기관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고는 통지이고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당연히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보면 계고를 할 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재의 오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관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행정절차법 책을 우연히 보다가 오류가 교재에 오류가
아닐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행정절차법 공통교재 30 페이지를 봤었는대요. 계고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행정기관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고는 통지이고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당연히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보면 계고를 할 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재의 오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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