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필 교수
자치인재원프로필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경제학박사)
- Advanced Training Program in Economic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and Publishing 연수(Univ. of Washington, USA)
교수소개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강의안내
- 원내 - 지방재정의 이해, 지방재정사례분석, 지방재정 세미나 등
- 원외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세법 등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2009-현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실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개혁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편집위원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분과 자문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기금성과분석 자문위원(2007-2009)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BK21사업단 교수(2006-2008)
-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편집이사, 총무이사(2004-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교수(2002-2006)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1999-2002)
-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등 강의(1994-2008)
- 한국지방정부학회 우수논문상 수상(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2008)
학술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보통교부금 배분(202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2021)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방안(202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체노력 유인 방안 연구(2020)
-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2020)
- 지방세의 지방재정조정기능:공유와 재정책임성(2019)
-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의 효과분석(2019)
-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2019)
- 보통교부세의 보정수요액 산정 개선 방안 연구(2018)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인구수 보정방안 연구(2017)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2017)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2016)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캠코 구조조정 지원 방안(2016)
- LNG 석유 정제시설 등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2015)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2015)
-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방안(2015)
-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2015)
-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2014)
- 재정위기시대의 지방정부 운영전략(2014)
- 재정보전금제도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와 함의(2013)
- 항만 및 배후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2013)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면세점 기준 개선에 대한 함의(한국지방재정논집, 2012)
-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분석(재정정책논집, 2012)
-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역할의 변화(2011)
-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2011)
- 지방재정관계 법률 체계에 대한 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2010)
-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개편의 재원 재분배효과 분석(재정학연구, 2010)
-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서울도시연구, 2010)
-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across Comparative Advantage of Nations(Management and Economics review, 2009)
- 규모의 경제 시현을 위한 대도시 행정구역 광역화와 서비스 공동공급(지역사회연구, 2009)
- 재정이전이 지역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국토연구, 2009)
- The Economic behind Free Tickets in Korean Movie Industry(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2009)
- 한·중 제조업의 효율성, 생산성 변화와 오염잠재가격 비교(자원환경경제연구, 2009)
- Reasons for the fiscal insufficiency in the korean local finance(Studies in Regional Science, 2008)
- 지역균형수요는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제고시키는가?(한국지방재정논집, 2008)
-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지방정부연구, 2008)
-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산업경제연구, 2008)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근거한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8)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에 관한 연구(경제연구, 2007)
-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의 기대효과, 문제점과 대안 모색(지방정부연구, 2007)
- 도시지역 생산성 성장 및 수렴 요인분석: 기술적 catch-up, 기술발전 및 자본축적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 2007)
-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지역입지 효과 분석(산업조직연구, 2005)
- 한국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지역적 특화에 관한 연구(지역연구, 2005)
-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경제연구, 2005)
-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004)
-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클러스터 분석(국제상학, 2004)
-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 자치구의 세수노력결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재정논집, 2003)
-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입센티브제도의 효과(공공경제, 2002)
- 컨테이너세 징수연장의 타당성 분석(경제학논집, 2001)
-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화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 2001)
- 도세징수교부금제도와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형평화효과 비교(한국경영경제연구,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경제학논집, 2000)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경제학논집, 2000)
-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친효과 - 지방정부 재정지출효과를 중심으로(경제학논집, 1999)
-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에 있어서 Fungibility 가설에 관한 실증적 분석(재정논집, 1999)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경제학논집, 1998)
정책연구
-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2021)
- 보통교부금 교육복지지원비 산정 기준 개선(2020)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배분 실태 분석:유아·초·중·고 지원 교육재정을 중심으로(2019)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 대응 전략(2019)
-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2018)
- 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입 변화 시뮬레이션(2017)
- 사람 중심의 새로운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합리적 제도개선 연구(2017)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공정 시정을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2017)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연구(2016)
-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합리화 방안(2015)
- 대도시의 지방재정력 확충방안(2014)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방안(2014)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2012)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 개선방안(2011)
-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방안(2011)
- 경상남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지수 개발(2011)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2010)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2010)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2010)
-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개혁방안 연구(2009)
- 서울특별시 징수교부금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징수노력 반영과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2009)
- 광역경제권 구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연구(2008)
-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재정에 관한연구(2008)
- 한양방협력임상연구센터 구축타당성 조사연구(2008)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성과 부산경제(2008)
-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2008)
-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2007)
- 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 공동기숙사 건설 타당성 검토(2007)
- 군부대 주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 연구(2007)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정책 연구(2007)
-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운영(2007)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2007)
- 양산시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2006)
- 부산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재정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06)
- 부산대, 안동대 기숙사 BTL 사업 적격성 검토 용역(2006)
-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의 육성과 부산의 첨단서비스업 중심지 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2006)
-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간 경비부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용역(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