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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이 |
| 작성일 |
2012-03-05 10:53:56 |
| 제목 |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내용 |
“지방분권 의지없는 후보 낙선시켜야”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문제 통치자 분권 의지도 미약 총선·대선 후보들 공약에 수도권집중 헌법개정 필요(2012.02.15.충청투데이)
▲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바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4일 대전대학교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진정성을 갖고 지방분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아직까지 정강정책에 지방분권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구성해 총선 후보와 대선 후보의 공약에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갑과 을의 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부진 이유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과 이에 기인한 국민적 동의의 부재를 지목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방정부는 곧 무능과 부패라는 담론에 여론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역량을 담는 틀이 마을공동체”라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종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해결의 주체는 정부라는 이중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분권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부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중앙관료의 강력한 저항, 수도권중심주의자와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를 대비하고 종국적으로 수도권 집중체제를 개혁키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룡 한림대 교수도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와 대등하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역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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