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과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 중이다.

 ○ 특히,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 자치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주민들과 더욱 밀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은 2018년 두 번째 시책교육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을 신설하였다.

 ○ 이번 과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신윤창 위원(강원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특강이 포함돼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과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참여로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편, 지자체 차원의 정책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서울 성북구청장은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협치를 추구하는 성북형 마을민주주의를 소개한다.

   -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사업부서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함께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