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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핵심 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국 순방 당시 천명된 신남방정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10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2020년까지 경제 교역규모를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확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3P 공동체 구성 등이다. ※ ‘3P’공동체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안보협력으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Prosperity)공동체’이다.
□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외교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의 신동력 확보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외교‧경제 전략이다.
○ 아세안이 우리의 핵심적 협력 파트너로 격상되도록 관계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한국-아세안 교역액 2천억 달러 목표 달성, ※ 2016년 한-아세안 교역량은 1,180억 달러이며, 한국의 직접 투자는 51억 달러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교역 및 투자지역임
○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지 확보 및 테러·사이버 등 비 전통안보 분야로의 협력 확대 등 외교 다변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에서는 2018년 첫 번째 국제전문과정으로 「신남방정책 바로알기」 과정을 신설·운영하여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교육과정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신남방정책 관련 현황과 추진동향, 아세안 및 인도 현안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로 기획되었으며,
○ 국내 체류 이주민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아세안 이주민을 위한 경찰청의 지원 대책과 지자체 경제 교역 확대에 지침이 될 수 있는 KOTRA 전문위원의 투자진출 전략 강의도 포함하고 있다.
□ 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에 관한 인식 변화 뿐 만 아니라,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3P 공동체 구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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